[입장문] 대통령실의 ′악의 10조′에 대해_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파괴입니다

– 대통령실의 ′MBC 악의 10조′에 부쳐 –

 

오늘 오전 도어스테핑 당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MBC 기자는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질문을 했고, 대통령실은 서면으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MBC 본부도 답하겠습니다.

 

<대통령실>
1.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음성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지만 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을 일방적으로 조작, 가짜뉴스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2.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대통령 본인이 다자외교 현장에서 비속어/욕설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보와 안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3.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한미동맹에 위협이 갈 수 있는 비속어/욕설 발언을 하고서, 당연한 후속 취재를 진행한 언론사에 ′동맹 이간질′, ′국익 훼손′이라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4.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회신했지만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회신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게 악의적입니다.

=>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과 관계는 끈끈하다′는 부수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악의적인 보도로 몰아가는 것,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5.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MBC는 수 차례에 걸쳐 뉴스 등을 통해 보도 경위 등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대통령의 발언에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거짓말이라고 지속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6. 공영방송 MBC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MBC 외에 수많은 언론들이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했음에도 유독 MBC에 대한 낙인 찍기, 표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MBC만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취조서와 같은 공문을 통해 보도 경위 등을 캐묻고 압박하면서 MBC에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7. 공영방송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대통령은 욕설/비속어 파문에 대해 사과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욕설과 비속어의 대상이 한국 국회를 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사과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8.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의 의혹 등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으로 감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이유로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당연한 사명을 문제 삼는 것,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9. MBC의 가짜뉴스는 끝이 없습니다. 광우병 괴담 조작방송을 시작으로 조국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허위 보도에 이어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러고도 악의적이지 아닙니까.

=> MBC의 보도 중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가려질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비판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몰아가고 낙인을 찍는 것, 이게 헌법 수호입니까.

 

<대통령실>
10.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이게 악의적인 겁니다.

=>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성찰하기보다 ′MBC가 문제다′라고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이게 헌법 파괴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