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거부, 또 거부…국민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또 거부다. 마치 습관이 되어 버린 것처럼, 이제는 최소한의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이후로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법과 절차 다 짓밟아가며 MBC 장악에 더 혈안이었다. 임기 반이 다 되도록 국정이랍시고 한 일이라고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한 것이 전부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쭉 휴가나 가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란 국민들의 한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범인은 윤석열 정권이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감히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언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회 야7당이 함께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오로지 국민의힘만 ‘좌파 영구 장악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은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려는 노력 한 번 한 적 없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물론, 열린 자세로 합리적인 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전향적인 의사도 귓등으로 듣지 않았다.
국정 과제 1순위가 MBC 장악…정권 심판 머지않았다
누차 말하지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야가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직능단체 등으로 넓혀, 집권 세력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기존보다 무조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사회적 공감대가 보장되는 것이기에, 대통령실에서 이를 진실로 중시한다면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개정안이다. 이진숙 방통위가 단 2명이서 방문진 이사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과정이나, 그렇게 임명한 이사들의 면면이 모두 극우 편향과 친정권 성향이란 점을 보면, 방송3법 개정이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차라리 공영방송을 다 정권의 손아귀에 놓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라. 눈엣가시인 MBC를 어떻게 해서든 장악하겠노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아라.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지든 멈추든 아무 상관없이, 이동관과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같이 되도 않는 인사를 내세우면서 간절히 원한 것은 오로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고 고백하라. 출범 직후부터 마치 국정과제 1순위인 양 국가 기관 전부가 달려들어 이제 그 고지가 코앞인데, 방송3법 개정안이 웬 말이냐고 떠들어라.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도 정도 것이다. 언론 자유를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공영방송 말살에 그 어느 정권보다 앞장선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는 건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긋지긋한 한여름 폭염보다 국민들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그리고 그 국민적 심판의 날은 이제 머지않았다.
2024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