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방송장악 제동 걸렸다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해 해임을 반복했던 방통위의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동시에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하고,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였던 방통위의 폭거가 법적으로 명백히 저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방통위 ‘정치적’ 해임에 법원 ‘법적’ 제동…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