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의 욕망을 버려라. 그것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이 다시 MBC 장악 절차를 개시했다. 정권의 하수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단둘이서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고, MBC와 KBS, EBS의 이사진 선임계획을 기습 의결했다. MBC가 제기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피 당사자인 이상인 부위원장 스스로 ‘셀프’ 각하시켰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오늘부터 방문진 이사진 공모를 시작해 7월 11일까지 공모 서류 접수를 끝내겠다고 못박았다.
불법적 2인 방통위, 군사 작전하듯 강행 처리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은 앞서 법원 판결에서도 잇따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고, 단 2명 위원의 결정에 따른 임명처분 효력을 유지 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서울고법은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을 위법적 2인 체제에서 또다시 의결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국회에서도 대놓고 거짓말과 위증을 반복했다.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때만 해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간부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인 이사진 선임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모르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어제까지도 방통위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가까운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더니 어제 오후 갑자기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오늘 오전 선임계획을 의결한 것이다. 사법부도, 입법부도 깡그리 무시하며 극비리에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다.
결국 제2의 이동관, 김홍일.. “방송장악, 반드시 대가 치를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 이후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다음 주 초 자진 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장을 6개월 만에 내던지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더니, 결국 방송장악 부역자, 제2의 이동관 노릇만 하다, 또다시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던지게 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떳다방 공직자’ 같은 행태다. 위원장직은 내던진다 해도, 방송장악에 부역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방통위의 오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거짓 선전으로 시간만 끌어왔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기존 방문진법을 이용해 MBC를 장악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KBS에 이어 MBC까지 장악해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헛된 욕망일 뿐이다. 경고한다. 당신들이 MBC를 장악하려 내딛는 그 한걸음, 한걸음은 바로 정권 몰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즉각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방송3법 개정 논의에 응하는 것만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정권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2024년 06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