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통위는 불법적 이사 선임 즉각 중단하라
-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음. 현재 방통위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같은 구체적 일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아님. 결국 이상인 직무대행 1명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깜깜이로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임.
- 이상인 직무대행은 또 지난 6월 28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할 속기록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방통위의 중대한 결정을 국회도, 국민도 전혀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꼼수와 위법으로 점철됐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간부들은 국회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음.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한 것임. 2명만의 의결 자체도 법원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위법인데, 이제는 김홍일 전 위원장의 꼼수 사퇴 이후 홀로 남은 이상인 위원 1명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이사 선임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장악하겠다는 맹목적이고 불순한 목표 아래, 법률은 물론 국회도, 법원도, 그리고 국민의 의사마저 짓밟고 있는 것임.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위법으로 점철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 자체가 사고 상태인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이상인 직무대행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방통위 공무원들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2024년 7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