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성립에 부쳐
대선 기간부터 시작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오직 천박함과 몰상식 뿐이다.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 TBS 조례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표결로 폐지 처리되었다. 언론독립 투쟁의 상징과 같았던 YTN은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 절차에 들어갔다. MBC는 어떠한가. 대선 전후 이어진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 취재 배제에 이어 삼성이라는 재벌권력에게 광고 중단 압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다. 방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힘만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된다.
국회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 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언론인의 피땀으로 일궈 온 언론자유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업언론단체들은 5만 시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법안 심사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심판할 것이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지켜내고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만들기로 시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2년 11월 1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