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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사 의결을 마쳤다. 한마디로 폭거(暴擧) 수준이다. 방통위가 이번 선택이 부를 파장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적격 인물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소속이었던 인물들이 공영방송 MBC이사로 의결되었다. 공영방송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통위가 제 손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 나아가 방통위가 이사 추천 논의를 국민의 눈 뒤에서 진행하였기에, 정치후견주의, 능력과 무관한 연줄이 작용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반박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범자들>(2017.8 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떠올려보라. 2008~2009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었던 정부, 그리고 정권 코드를 맞춰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도록 KBS, MBC를 훼손했던 공영방송 이사·사장, 그리고 방통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언론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부의 뜻에 따라 언론판을 짜기 위해 방통위를 설립하고,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교체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영방송 MBC 장악 폭거에 대해, 방문진 이사로서 부당함을 증언했다.
12년 뒤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는 무엇을 했나? 언론장악의 현장을 고발한 당사자가 ‘대통령의 사람들’을 MBC 이사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미디어특보단장이었던 지원자도 KBS 이사회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상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이라는 부조리에 함께 분노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한상혁 방통위는 과거 감수해야 했던 부조리를, 오늘 지닌 힘으로 답습한 데 대해 역사는 어떤 평가를 할지 생각하라. 한상혁 위원장은 공영방송 독립을 외치며 무수하게 탄압당했던 언론인, 그 아픔을 공감하며 응원했던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벌써 2주기를 맞는 故 이용마 기자는 마지막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외쳤다. 그의 정신과 거리가 먼 방통위의 정파적 공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정치 후견주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정파적(政派的) 공모를 강행할 때 의미와 영향을 명시한다.
첫째, 언론장악에 맞섰던 방송민주화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이다.
둘째, 국민이 공영방송을 불신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훗날 또 다른 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빌미를 주고, 그에 저항할 근거까지 훼손할 것이다.
어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방식도 리더의 자질을 완벽하게 담보하지 못한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민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만큼 정당한 공영방송 리더십 구성 방식은 없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모를 바로 잡아 정치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되돌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8. 11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KBS, EBS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