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이 김건희 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방송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스트레이트 보도가 예정대로 방송될 경우 MB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 국회의원 수십 명이 버스까지 대절해 MBC로 몰려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유관 상임위까지 동원하여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영부인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배정돼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는 국가적 상징이며 배우자 검증은 정권의 도덕성과 청렴성과도 직결돼 있다.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
사법부는 언론사의 ‘성역없는취재’ 보장하고 가처분신청 기각하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조금 전 <스트레이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렸다. 제작진은 재판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든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할 때에는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자가 공인인지 여부와 표현의 내용이 공적인 주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건희 씨는 남편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순간부터 이미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적인 주제를 다루는지 여부는 방송을 막아서는 확인할 수 없다.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되 공개된 생각들이 국민의 지지와 반대를 거치며 자연스레 흥하고 쇠하도록 두는 것이 올바르다. 어느 누구도 보도 내용을 미리 재단하여 방송 자체를 막아설 수 없다. 사법부는 미래 권력에 대한 언론의 성역 없는 취재를 보장하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22년 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