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기한 방송 독립…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방송3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재적 3분의 2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게 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혔다. 거부권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대통령,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만들어낸 역사적 비극이다. 지지율 20%가 위태로운 정권이 어쩌면 이렇게 국민의 뜻을 살피려는 최소한의 고민도,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방송3법 거부는 어떻게든 MBC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오늘 재표결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4법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법”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편향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하며 정말이지 못된 프레임이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직능단체 등으로 넓혀 집권 세력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말인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에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먹이는 것은 또 무슨 초식인가. 논리 자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도 불순하고 악의적이다.
윤석열 정권이 논의테이블을 만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합리적인 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전향적인 의사도 못들은 채 하는 이유는 뻔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민간에 팔아넘기고, 아예 없애버리는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미처 장악하지 못한 공영방송 MBC를 끝까지 짓밟겠다는 맹목적 의지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진숙 같은 말도 안 되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온갖 위법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의해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 윤석열 정권이 MBC 장악 음모를 멈출 리 없다.
문제는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방송 독립 보장하라!!
집권 이후 한 것이라고는 방송장악밖에 없는 정권이지만, 아무리 방송을 장악해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몰락의 징후들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영부인의 다채로운 비위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불공정과 내로남불,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권력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무책임과 무능,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적으로 만드는 반이성과 편향 등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망령을 버리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라. 국민들은 문제를 해결한 능력 없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내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24년 9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