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최종 확정!! ‘2인 체제’ 방통위는 가만 있으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최종 확정!! ‘2인 체제’ 방통위는 가만 있으라 1. 대법원이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집행정지가 최종 확정됐음.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