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메모]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선 김 모 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5월 7일 김성태 의원 폭행 피해 사건을 다룬 <뉴스데스크> 기사의 도입부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 바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의미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장 실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