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