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4월 11일) 오전 11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합은 K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표적감사로 규정하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찬 MBC 본부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감사원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감사원이, 그 어느 곳보다 법 규정에 충실하고, 바른 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자신의 정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지난 5년 동안의 철도 이용 기록 일체를 코레일과 SR에 요구해 받아갔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내역 안에는 공직자들의 민간인 시절 탑승 내역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고, 이 보도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측이 이때 뭐라 했냐면,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간이 일부 포함됐을 뿐이다”, “확보한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기관보다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해야 하고, 법 규정에 철저해야 할 감사원이, 어떤 정보든 일단 확보해놓고 안 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 같은 마구잡이식 감사 행태가 요즘 MBC와 KBS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원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MBC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까?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정부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MBC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현행법상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재 방문진 감사를 빌미 삼아 사실상 MBC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는 무차별적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대외비 자료를 마구잡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가 감사의 목적이라면서, 실상은 방문진이 아닌 MBC의 경영 행위 하나하나를 뒤져보겠다는 겁니다. 명백한 과잉 감사이자, 감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경위도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입니다. ‘국민 감사청구’란 형식만 빌렸을 뿐, 감사원이 정권의 수족이 돼 공영방송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에 묻습니다. 정녕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현 정권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현 정권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파적 이익에 충실하면서, 정파적 시각으로, 공영방송 장악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재의 감사는 방통위원장 교체 이후 방문진 이사진을 즉각 해임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시간표 역시 방통위원장 교체 시점과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원장 교체, 방문진 이사진 해임, MBC 경영진 교체, 이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원에 경고합니다. MBC 구성원들은, MBC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감사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위한 감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마구잡이식 감사 행태가 정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감사,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윤태호 MBC 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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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본분을 망각한 방송장악 청부감사 즉각 중단하라
권력기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획책이 도를 넘었다. MBC에 대한 잇단 국세청의 세무 조사와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 기대하던 건수를 잡지 못하자 관변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를 빌미로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무법감사, 무한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 감사원이 보여주는 행태는 한 마디로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판다.’ 식이다.
KBS는 지난 해 9월 시작한 감사가 올해 4월까지 세 번이나 기간이 연장됐다. 국민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실시 60일 안에 종결하고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기간 연장을 거듭했다. MBC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는 사장 선임 국면에 통보 절차를 시작해 사장 교체 직후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3주간의 사전조사를 마쳤음에도 추가로 3주간 사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방송규제기구인 방통위 정기감사도 지난 해 7월 시작해야 했지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의뢰 후 본 감사는 해를 넘겨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머물러 있다.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는 시점과 의도, 절차 모두 문제투성이다. 우선 현 정부 여당과 정치적으로 결탁한 관변단체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를 실시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내용이 통상적인 KBS 정기감사에서 걸러지는 내용인지, 방송사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감독기구를 우회하여 감사에 나서는 것이 적법 적합한지 여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즉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판단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법률상 자료 수집권을 현장 조사권으로 확대 해석해 공영방송사와 이사회에 상주하며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의 각종 국민감사청구에는 ‘기각’으로 일관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현장의 언론노동자와 시민은 감사원이 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에 나섰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감사원 감사-이사회 교체-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뻔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법으로 판명된 15년 전 방송장악 술책에 감사원이 다시 동원된 모양새가 참으로 볼썽사납다.
정치적 독립은 감사원과 공영방송 모두에 중요한 원칙이자 존립 기반이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감사원이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며 청부 감사에 나선 꼴이 개탄스럽다. 감사원은 본분을 망각한 방송장악 표적 감사를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 어떤 권력기관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당신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언론노동자들은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방송장악 최전선에 선 감사원의 오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2023년 4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