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생떼 쓰기’ 그만하고 입법기관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오늘(18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강성원 KBS 본부장, 최성혁 MBC 본부장은 이날 11:30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의 역사는 권력의 언론장악에 맞서 투쟁한 역사입니다. 언론노조와 1만5천 조합원의 명예를 짓밟는 언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3.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부터 연일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했다”라는 취지의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방송사 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는가 하면 ‘장악’됐다고 주장하는 방송사의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까지 가세해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반드시 맡으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론노조가 성명서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최근 국민의힘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방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경거망동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장악한 검찰 공화국이며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장악한 것입니다.
4.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방증입니다. 여야 정치권 누구도 공영방송을 뒤흔들 수 없도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권 원내대표 입장은 그의 입장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 시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를 향한 생떼쓰기를 멈추고,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구태정치는 윤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나눠 먹고 독식하는 현행 구조를 혁신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공영방송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시민과 언론노동자들이 보기에 후반기 국회 과방위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법안 처리 우선순위가 드러났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공영방송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붙임] 고소 요지.언론노조_권성동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_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