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불법 개입과 방통위의 대국민 사기극

최기화·김도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취소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정방송 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주범 최기화‧김도인을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최기화‧김도인으로 밀어붙이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굴복해, 후보 검증 의무와 독립적 이사 선임 권한을 내팽개쳤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방통위는 사실상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최기화는 김장겸 전 사장 체제에서 MBC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MBC 보도국장을 지내며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공정보도 침해를 지적하는 노동조합의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보도국 출입을 막은 사건이었다. 이 재판은 당초 검찰이 불기소로 봐준 것이었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시작됐다. 법원이 검찰에 공소를 직접 명령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기화는 또 김재철‧안광한‧김장겸 등 MBC 불법 경영진 체제에서 대변인, 기획국장, 보도국장, 기획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편파‧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주도했다. 취재를 요청하던 타 언론사 기자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켰고, 삼성 장충기 사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콘서트 티켓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귀한 선물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저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도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 라디오국장, 편성국장을 거쳐 2017년 김장겸 전 사장 아래에서 편성제작본부장을 지냈다. 김도인은 수시로 MBC 편성규약을 위반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다큐멘터리를 불방시키고 담당 피디를 제작 업무에서 쫓아냈다. 또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해 김미화, 윤도현 등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이런 이유로 최기화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MBC 기획본부장 자리에서 해임됐고, 김도인은 해임 직전 편성제작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방통위는 이런 자들을 검증하고 걸러내야 할 자신의 의무를 포기했다.

방통위는 당초 이번 MBC와 KBS 이사 선임에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를 밟고 후보자를 검증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번주 막판까지도 여러 차례 국회에 들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이른바 ‘오더’를 받았다.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 ‘오더’에 따라 최기화, 김도인을 밀어붙였고, 다른 방통위원들 역시 결국 자유한국당의 ‘오더’를 거부하지 못하고 압력에 굴복했다. 형식만 공모와 검증이었을 뿐, 사실상 정치권이 시키는대로 한 것이다. 이럴 거라면 애초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왜 밟은 것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렀다.

오늘의 폭거로, 시청자 대표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더 이상 정치권과 이에 휘둘리는 방통위에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노동조합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 최기화, 김도인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국민과 시청자에 대한 우롱이며, 또 다시 공영방송 MBC를 정쟁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들의 이사 선임 취소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을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자유한국당과 방통위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8년 8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