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됐지만,
유진과 김백 사장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공영방송 YTN의 콘텐츠를 누더기로 만들고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도 모자라
신주 발행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진숙이 버티고 있는 불법 2인 방통위 체제하에서
‘YTN 망가뜨리기’를 완전히 완성하겠다는 알박기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성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어제(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와 YTN지부의
<YTN 지분 불법 거래,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이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매각 과정에 관여한
윤석열과 이동관·김홍일을 포함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그들은 곧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언론장악 청문회를 통해
우리 민주언론사에 오점을 남긴 역사의 죄인임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 끝에서 다시 찾을 공영방송 YTN을 통해,
우리는 성역을 가리지 않던
예전의 그 촌철살인, 날선 비판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성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기자회견문] YTN 지분 불법 거래,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이다.
– 방송장악 가담한 내란 세력 청산으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군대를 동원해 법치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이명박 정권의 통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 주요 공영방송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켜 제왕적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YTN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할 표적이 됐다.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 등으로 김건희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등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설계한 YTN 장악 시나리오는 치밀했다. 단순히 낙하산 사장만 꽂아서는 YTN을 영구적으로 길들이지 못한다고 보고 아예 주인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YTN의 대주주인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YTN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종용했고, 해당 기관들이 거부하자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겠다며 관리 감독 부처를 통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공공기관들로부터 강탈한 YTN 지분을 정권의 마음에 드는 새 주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꼼수도 동원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한 데 묶어 YTN의 압도적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패키지 세트를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도 무시한 채 매각주관사를 단일화했고, 유력 금융기관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잇따라 포기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이 거래를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이 믿을만한 장사꾼 1명이 도맡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두 지분을 한 곳에 팔아넘길 수 있도록 판을 짠 것이다.
시장에 나온 장물 YTN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를 비롯해 제조업체와 토건 세력, 사모펀드까지 저마다 윤석열 정권의 문고리 권력자들 앞에 줄을 섰고, 윤석열 정권은 YTN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당근을 흔들며 YTN을 탐내는 언론사들과 기업들을 길들였다.
윤석열 정권은 충성 경쟁의 최종 승리자로 유진그룹을 낙점했고, 유진그룹은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입찰액을 제시해 YTN 지분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유진그룹은 애초 시장 평가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 거로 알려졌지만, 입찰 마감 직전 수백억 원 더 높은 입찰액을 던졌고, 그 결과 비공개로 설정된 예정가격을 충족시킨 유일한 입찰자가 됐다. 대외적으로 너무 비싸게 산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예정가격까지 고려한 입찰액을 제시해 유찰 가능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에서 YTN 지분 매입에 성공한 유진그룹을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로 승인해주는 작업은 방통위가 떠맡았다. 유진그룹은 기업 인수 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온 토건 자본일 뿐 공공성과 독립성 등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개념 따위는 전혀 없었고, 보도전문채널의 새 주인이 되겠다며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 역시 인터넷 문건 짜깁기 정도의 수준 미달 자료였다. 방통위는 자신들이 선발한 심사위원들마저 다수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자 다시 꼼수를 동원했다. 유진그룹에 대해 부적합 대신 보류 판정을 내린 뒤 재심사도 없이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를 꾸려 YTN의 새 주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준 것이다. 유진그룹이 자문위원 대부분의 반대를 묵살한 채 YTN의 사장추천위원회를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YTN 지분을 인수한 점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방통위는 철저히 무시했다. 역대 최단기간 처리된 졸속 편법 심사이자 2인 체제 방통위가 강압으로 밀어붙인 날치기 승인이었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YTN 매각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논란이 되자 포기했다.
이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이다.
YTN 지분 불법 거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이 방송장악 수괴로서 지시를 내리고 정부 부처 수장과 방통위원장이 행동대장을 맡아 움직였으며, 유진그룹은 장물업자로 범행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유진그룹은 내란 사태 후 정치 권력이 바뀌는 혼란기를 틈타 유경선 회장의 절친과 계열사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YTN 이사로 알박기하는 등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최근에는 YTN 신주를 발행한 뒤 유진그룹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YTN 지분율을 법정 한도치까지 높여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YTN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불법 거래에 빌붙어 얻은 장물에 열심히 침을 바르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가?
우리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언론을 정치 권력의 선전 선동 도구나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YTN 지분 불법 거래 과정의 숨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방송장악 음모를 규명하고 가담자를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돼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YTN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