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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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전국 17개 문화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장 제5조에 따라

㈜문화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정방송위 원회(이하 ‘공방위’라 한다)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제1조 (기능)

1. 공방위는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제작 과정에서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을 비롯한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방송편성규약의 위배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방위는 제1항과 관련하여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방위는 방송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와 방송 편성·제작·보도 종사자 간에 공익성과 자율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편성·제작·보도의 실무 책임과 권한은 해당 국장에게 있습니다. 해당 국장은 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때 소속 국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5. 공방위 조합측 위원은 편성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방위는 편성위원회를 겸하여 개최합니다.


제2조 (구성)

공방위는 사장과 지부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합니다.

제3조 (회의의 종류)

공방위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정례회의

  •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보도부문과 편성/제작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례회의는 안건이 없는 경우 노사 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임시회의

    공정방송과 관련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 또는 조합의 요청에 따 라 임시회의를 즉각 개최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회의 소집)

    1. 사용자와 조합은 공방위 정례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회의는 개최 전 구두 통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노사는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두며, 간사를 통해 사안별 안건에 대한 회의 준비등 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제5조 (회의 개최)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2.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방위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사용자의 노무담당 국장과 지부의 사무국장이 담당합니다.

    제6조 (회의 내용 고지)

    1. 공방위는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합의로 요약하여 사보와 사용자 전자게 시판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2. 공방위는 방송강령 위배 사례에 대한 논의 내용과 제9조의 문책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즉시 해당자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자료제출 요구권)

    공방위는 공방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서 다룰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
    (기사, 구성안, 대본, 촬영 원본, 편집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보직자는 이 에 응해야 합니다.
    공방위원 동의는 사전 서면 동의를 포함합니다.

    제8조 (출석 요구권)

    공방위는 공방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해당 부문 관련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방위원 동의는 사전 서 면 동의를 포함합니다.

    제9조 (문책 요구)

    1. 공방위는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보직자와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한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보직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책은 보직해임과 인사위원회 회부를 의미합니다.

    3. 문책 요구는 공방위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장은 이를 수용하며, 만약 수용하지 않을 때는 그 상세한 사유를 문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4. 제3항에 따라 사장이 문책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보직자가 별건으로 다시 공방위에 회부되어
    문책 요구 의결절차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등)

    1. 공방위 운영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노사 합의로만 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 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2.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규정에 따른 공방위 운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공통협약과 보충협약에 따라 새로운 방송강령 등 공정방송 관련 규약이 제정되면, 즉시 공방위 규정에 반영합니다.

    2019. 2. 27.


    (전국 17개 문화방송 사장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최 승 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

    김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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