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보충협약)

전 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회사)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이하“조합”)는 공통협약 제85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조합활동

 

제1조 (목 적)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지부조합원 (이하‘조합원’이라 함) 사이에 적용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대상) 이 협약의 대상은 공통협약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근로시간 면제)

1. 회사는 연간 총 사용시간 10,000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다.

2. 근로시간 면제 활동을 하기 위해 조합은 대상자 명단, 활동시간 및 내용을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한 경우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 승진, 승급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우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4.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에서 해제 시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조합 가입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① 보직관리자

② 인사(인사위원회, 급여), 노무, 회계(자금, 출납)업무 담당자

③ 기획조정본부 부장대우 직급 이상자

④ 감사업무 담당자

⑤ 비서, 경비,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⑥ 수습사원 및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제 2 장 공정방송

 

제6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전국 19개 문화방송과 조합 간 제정한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은 사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7조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노동조합은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본부장의 보임 1년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견 조사는 비공개, 무기명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의견조사는 해당 본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 조합원 2/3 이상이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사장에게 전달한다.

 

제 3 장 인 사

 

제8조 (평 가) 회사와 조합은 일중심의 객관적 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개인평가, 상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휴직기간)

1. 업무 외 부상, 질병 : 1년 이내로 한다.

2. 자비 국내외연수 (유학 포함) : 2년 이내로 한다.

3. 형사사건 기소 시 : 최장기간은 확정판결 때까지로 한다.

4. 일신상의 사정 : 6월 이내로 한다.

5.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시 : 형 집행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로 한다.

6. 육아휴직 : 관계 법령에 따른다.

7. 휴직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제2항, 제4항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위 휴직기간의 50% 이내로 한다.

나. 제1항의 경우에는 1차 휴직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1차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최장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휴직자 대우)

1.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중 형벌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때와 제9조 제2항, 제4항의 경우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응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때는 근속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2.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승호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제9조 2항의 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연수로 인정받은 때에 한해, 복직 후 휴직기간만큼 근무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으로 인해 제외된 호봉을 합산하여 새로이 호봉을 부여한다.

3.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당사자 또는 조합이 만료 이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연기신청을 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휴직기간 만료 후 위 3항 또는 복직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단체협약(공통조항) 제36조(해고)에 따른다.

5. 휴직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한 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제9조 1항의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3개월간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3개월 간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그 이상의 휴직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3개월 간은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그 이상의 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복 직) 회사는 휴직중인 조합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 즉시 동일 직렬에 복직시킨다.

 

제12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2. 회사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위원회 개최 4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며 징계회부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3. 조합은 조합원의 해당 징계사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4, 회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인 이내의 지부대표에게 변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5.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없다.

6. 회사는 징계를 결정하였을 때 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3조 (징계재심) 회사는 징계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원칙을 결정하되, 조합이 요청할 경우 그 원칙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의 종류)

1. 주의각서 : 각서의 제출로 훈계한다.

2. 근 신 : 15일 이내로 한다.

3. 감 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매월 급여의 10%를 감액한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 및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정 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 및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승호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해 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15조 (직권면직)

1. 직권면직의 종류와 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2. 제9조 1항의 사유로 인한 최장 휴직기간(연장기간 포함)을 초과하고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제16조 (승호누락금지) 회사는 징계나 개인평가 등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의 승호를 누락시키지 않는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정 년)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단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장 근로조건

 

제18조 (외부용역)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를 용역이나 자회사업무로 전환할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19조 (경조휴가)

1.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경조휴가(공통협약 제45조 상의 유급휴일 포함)를 준다.

 

구분

대상

기간 (휴일제외)

결혼

‧ 본인의 결혼

‧ 자녀의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7일

2일

1일

출산

‧ 배우자의 출산

3일

회갑‧고희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고희, 팔순

2일

사망

‧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본인의 자녀 사망

‧ 본인의 손자 사망

‧ 본인의 조부모 사망 (승중상 : 7일)

‧ 본인의 증조부모 사망

‧ 본인의 외조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본인의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 배우자 사망

‧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자녀의 배우자 사망

7일

7일

7일

2일

5일

3일

2일

3일

2일

3일

3일

탈상

‧ 배우자 탈상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2일

1일

 

2. 제1항에서 휴가기간이 1일이면서 원거리인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로 인한 비용부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로 인해 지출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출장여비 및 취재비에 관한 지급기준은 조합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2인 이상이 동시에 재직 중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 축의금

․ 본인결혼 : 2,000,000

․ 자녀결혼 : 1,000,000

․ 출산 (본인 및 배우자) 및 입양 :

- 첫째: 2,000,000

- 둘째: 3,000,000

- 이상은 둘째에 준한다.

․ 회갑 및 고희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팔순 : 500,000

2. 조위금

․ 근속 3년 미만의 조합원 : 기본급의 400%

․ 근속 5년 미만의 조합원 : 기본급의 500%

․ 근속 10년 미만의 조합원 : 기본급의 600%

․ 근속 15년 미만의 조합원 : 기본급의 800%

․ 근속 20년 미만의 조합원 : 기본급의 900%

․ 근속 20년 이상의 조합원 : 기본급의 1000%

․ 배우자 사망 : 2,000,000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1,000,000

․ 자녀 사망 : 1,000,000

․ 조부모 사망 : 500,000 (승중상일 경우에는 부모사망에 준함)

․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500,000

․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 : 500,000

3. 유족보상금 : 업무상재해 또는 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본인 사망의 경우 별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 (학자금 지급)

1. 회사는 조합원 본인 및 조합원 자녀가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 중일 때 입학금과 등록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국외 재학 중일 경우 국내 소재 사립학교 수준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다.

3. 국내 소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2년 이내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월정액을 지급한다.

 

제23조 (연수예산) 공통협약 제63조의 연수예산은 직전 3개년도 인건비 실적(퇴직충당금 제외)을 평균한 금액의 2.5%이상으로 한다. 단, 경영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 적용률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임금 및 퇴직금

 

제24조 (호 봉)

1. 최고호봉은 32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호봉표는 별첨과 같다.

2. 회사는 매년 5월․11월에 정기승호를 실시하되, 24호봉 이상의 경우 매 2년에 1회씩 승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퇴직연금)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부 칙

 

제26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공통협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1. 10. 17.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 재 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 위원장
정 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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