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공통조항)

단 체 협 약(공통협약)

전문 / 제1장 : 총칙 제2장 : 조합활동 제3장 : 공정방송 제4장 : 인사 제5장 : 노동조건
제6장 : 임금 및 퇴직금 제7장 : 단체교섭 제8장 : 쟁의 제9장 : 성평등과 모성보호 부칙

전 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공통협약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충협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장 총 칙

해당사항 없음


제 2 장 조 합 활 동

해당사항 없음


제 3 장 공 정 방 송

제1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을 비롯한 MBC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방송편성규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 (공정방송을 위한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은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습니다.

2. 조합원은 회사의 편성·보도·제작 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3. 조합원은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 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은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5. 편성 또는 편집 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그 방송물을 제작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조합원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조합원은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합니다.

7. 조합원은 정상적인 방송 제작 업무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8. 편성·보도·제작 부문 국(실)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실) 조합원들은 국(실) 회의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국장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

1. 사장은 편성과 보도, 제작 담당 국장(국장급 본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조에서 동일합니다.)을 임명하기 전에 해당 국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임명동의 투표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가. 사장은 공정방송 실현의지가 있는 자를 후보자로 지명해야 합니다.
  • 나. 후보자는 지명 7일 이내에 공정방송 실현과 제작자율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방송 계획과 국 운영 정책을 밝히는 정책 설명회를 조합과 협의해 개최해야 합니다.
  • 다. 사용자와 조합은 정책 설명회 7일 이내에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 라. 재적 과반 투표, 투표 과반 동의할 경우 사장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부결될 경우 지명은 자동 철회되며 사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부결 1개월 이내에 지명해야 합니다.

3. 사용자와 조합은 편성과 보도, 제작 담당 보직 국장의 보임 후 6개월이 지나고 해당 국 재적인원의 1/3이 기명으로 중간평가를 발의할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간평가 절차와 방법은 정책설명회를 포함해 임명동의 투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4. 임명동의 및 중간평가 투표결과는 개표 즉시 공개합니다.

5.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의 대상은 노사합의로 일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편집회의 공개)

1. 보도국 소속 조합원은 누구나 보도국의 뉴스 편집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편집회의의 공개 진행과 공개 범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식, 큐시트 공개 범위 등은 ‘보도국 편집회의 공개에 관한 운영규정’을 노사합의로 두어 정합니다.


제 4 장 인 사

제1조 (휴직기간)

공통협약 제9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가호 : 1년 이내
  2. 제1항 나호 : 2년 이내
  3. 제1항 다호 : 1년 이내
  4. 제2항 가호 : 최장 판결 확정 시까지
  5. 제2항 나호 : 1년 이내
  6. 제2항 다호 : 판결 확정 시까지
  7. 제2항 라호 :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8. 제2항 마호 : 법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거나 의제되는 시점까지
  9. 제2항 바호 : 1년 이내
  10. 제2항 사호 : 1년 이내

제2조 (휴직자 대우)

1. 휴직기간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가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 휴직기간 중 형벌이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
  • 나. 휴직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 다. 자비 국내외연수 및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한 직원이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응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2. 호봉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경우,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승호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국내외연수(유학 포함)를 위한 휴직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연수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복직 후 휴직기간만큼 근무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으로 인해 제외된 호봉을 합산하여 새로이 호봉을 부여합니다.

3.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당사자가 만료 15일 이전에 증빙서류와 함께 연기신청을 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 가. 자비 국내외 연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해당 휴직기간의 50%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휴직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나. 업무 외 부상, 질병에 의한 휴직의 연장은 1차 휴직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총 휴직기간은 1차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 내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4. 휴직기간 만료 후 제3항에 따른 연기 또는 복직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단체협약 제4장 제15조 제5호에 따릅니다.

5. 휴직기간 중의 급여 및 상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조 제1호에 의한 휴직, 육아휴직에 의한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가. 제1조 제1호의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3개월간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3개월 간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그 이상의 휴직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3개월 간은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되 그 이상의 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복직)

사용자는 휴직중인 조합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 즉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단, 안식년 휴직자는 중도복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1. 사용자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조 (징계절차)

사용자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현재 소속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징계대상자의 상위 보직자였던 인사위원, 징계대상자의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사위원은 징계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2. 사용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징계회부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해당 징계사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인 이내의 지부 대표에게 변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제6조 (징계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도 제4조에 따릅니다.


제7조 (부당징계 등의 처리)

1.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확인되었을 때 사용자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 판결문 접수 당일부로 해고 및 징계 무효처분.
  • 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지급 및 가산보상. 단, 가산 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2. 사용자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일단 1심 판결에 의해 즉시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 (정년)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합니다. 단, 정년일은 입사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퇴직일은 당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임원 정책 발표회)

1.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조합원이 참석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회사의 비전, 사업, 예산, 인사 원칙 등을 밝히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2. 각 본부장(등기이사에 한합니다.)들은 주주총회 선임 이후 1개월 이내에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3. 임원 정책 발표회의 개최 일시와 시간, 진행 형식은 사용자와 조합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4. 임원 정책 발표회는 첫 개최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개최합니다.


제10조 (보직국장 정책간담회)

1.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보직국장들은 국장 발령 후 1개월 이내에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국 운영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2. 보직국장 정책 간담회의 개최 일시와 시간, 진행 형식은 해당 국장과 조합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3. 보직국장 정책간담회는 첫 개최 후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개최합니다.


제 5 장 노 동 조 건


제1조 (경조휴가)

1. 사용자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경조휴가(공통협약 제3조의 유급휴일 포함)를 부여합니다.

구분 대상 기간 (휴일제외)
결혼 ‧ 본인의 결혼
‧ 자녀의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7일
2일
1일
출산 ‧ 배우자의 출산 7일
회갑‧고희‧팔순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고희, 팔순 2일
사망 ‧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본인의 자녀 사망
‧ 본인의 손자 사망
‧ 본인의 조부모 사망 (승중상 : 7일)
‧ 본인의 증조부모, 외증조부 사망
‧ 본인의 외조부모 사망
‧ 본인의 외증조부모 사망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의 백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 배우자 사망
‧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 자녀의 배우자 사망
7일
7일
7일
2일
5일
3일
5일
3일
3일
3일
3일
3일
3일
탈상 ‧ 배우자 탈상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2일
1일


2. 제1항에서 휴가기간이 1일이면서 원거리인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업무로 인한 비용부담)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로 인해 지출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출장여비 및 취재비에 관한 지급기준은 조합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3조 (경조금)

사용자는 조합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대상 금액
축의금 ‧ 본인의 결혼
‧ 자녀의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및 입양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고희, 팔순
2,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둘째에 준함
500,000원
조위금 ‧ 배우자의 사망
‧ 근속 3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 3년 초과 5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 5년 초과 1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 10년 초과 20년 미만의 조합원
‧ 근속 20년 이상의 조합원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자녀 사망
‧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승중상일 경우에는 부모 사망에 준함)
‧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
기본급의 400%
기본급의 500%
기본급의 800%
기본급의 900%
기본급의 1000%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유족보상금 ‧ 업무상 재해 또는 준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본인 사망의 경우 별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학자금 지급)

1. 사용자는 조합원 본인 및 조합원 자녀가 국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입학금과 등록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국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국내 소재 사립학교 수준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국내 소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2년 이내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월정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가운데 1명 이상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어야 하며, 감독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마을금고)

사용자는 마을금고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한 1인을 마을금고로 파견 발령해야 합니다.


제 6 장 임 금 및 퇴 직 금

해당사항 없음


제 7 장 단 체 교 섭

해당사항 없음


제 8 장 쟁 의

해당사항 없음


제 9 장 성 평 등 과 모 성 보

제1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

사용자는 매년 연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을 조합의 사전 합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리 내규’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감사국 및 인사부 전담자 각 1명에 대한 전문 직무 교육

2. 전 직원 대상 의무교육 1회 실시 및 예방 교육 지침 배포

3. 보직자 대상 연간 1회 교육 실시 및 관리자 전용 매뉴얼 배포

4. 신규 채용 직원 대상 1회 교육 실시

5. 성희롱, 성폭력 사건 피징계자에 대한 집중 예방 교육 실시


제2조 (특별조사 위원회)

1. 사용자는 조합이 요구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특별조사위원회는 경영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사위원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리 내규’ 제5조 제4항 상 감사국 전담자, 인사부 전담자, 조합 성평등위원장,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해 총 4인으로 구성합니다.

3.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리 내규’ 상 사용자의 조사를 갈음하며,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리 내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육시설)

1. 사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회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위 조사결과에 대해 조합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사용자는 그 수용 여부를 조합에 밝혀야 합니다.


제4조 (수유시설)

1. 사용자는 회사 내에 1곳 이상의 수유 시설을 두어야 하며, 설치 장소에 대해 조합의 성평등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수유시설의 환경, 유지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합 성평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조 (원격지 근무 금지)

사용자는 임신기간, 출산 전후 휴가 및 3세 이하 자녀를 육아중인 조합원의 근무지 배치에 있어 상암동 본사, 일산 드림센터 외의 지역으로 원격지 순환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조합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공통협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9. 2. 27.



(전국 17개 문화방송 사장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최 승 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

김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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