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공통협약)

 

 

 

전   문

 

  전국 19개 문화방송 (이하‘회사’라 한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 법률 기본정신에 따라 올바른 노사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자율적인 민주언론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 나아가 방송문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라 함은 전국 19개 문화방송의 총체를 말한다.

 2. 각 사라 함은 19개 문화방송의 개별사를 말한다.

 3. 조합이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말한다.

 4. 본부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를 말한다.

 5. 지부라 함은 각 사에 대응하는 본부의 각 지부를 말한다.

 6. 해당사라 함은 특정 단위사를 말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회사와 본부 및 본부의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각 사별 보충협약의 경우 각 사 및 지부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조 (유일 교섭단체 인정) 회사는 조합이 전 본부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4조 (권리존중) 회사와 조합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한다.

 

제5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 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6조 (기존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7조 (방해금지) 회사와 소속 구성원은 조합의 가입 및 조합활동에 대해 방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8조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단, 회사가 보안을 요구할 때에는 조합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9조 (규정제정 및 개폐) 각 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을 제정, 개폐할 경우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사는 이사회 심

의에 앞서 최소한 1주일 전에 취지와 내용을 지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10조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1조 (조합전임자) 회사는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임자를 인정한다.

 

제12조 (조합전임자 대우) 회사는 조합전임자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대우한다.

 1. 전임기간중의 승진 및 승급 등 기타대우는 각 사별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2.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하되, 그 직책, 승급 등에 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전임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하여는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14조 (상급단체 전임자 취임) 회사는 본부조합원이 조합 상근집행부나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임명되었을 때 취임을 인정하며 대우는 본 협약 제 12조에 따른다.

 

제15조 (조합비 일괄 공제) 회사는 본부로부터 조합비의 공제의뢰가 있을 경우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본부에 인도한다. 단, 본부는 공제대상 조합원 명단을 급여지급 10일전까지 각 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전용사무실과 필요한 집기비품을 해당 지부에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제반 시설의 제공에 협조한다.

 

제17조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 활동으로 행해지는 각종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 배포 등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은 절차에 따라 사내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간판의 게시 및 전용 게시판의 설치를 허용한다.

 3. 회사는 사내 전자메일 및 전자게시판을 제공한다.

 

제18조 (통지사항)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의성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통지사항

  가. 상급단체의 가입․탈퇴․조합명칭 변경시

  나. 규약의 개폐시

  다. 조합․ 본부의 집행부․대의원 및 전임자의 취임․변경시

  라. 본부의 직원 채용계획과 결과

 

 

 2. 회사의 통지사항

  가. 정관 및 기구조직 변경 시

  나. 사규 등 규정 변경 시

  다. 임원구성의 변경 시

  라.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시

  마. 예산확정안 및 결산재무제표

  바.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예: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의 개최 및 결과 통보)

 

제19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공정방송

 

제20조 (공정방송의 실현의무)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21조 (방송의 독립성 유지)

 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킨다.

 2.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

 

제22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의 준수)

 1. 회사와 조합은 프로그램기준과 행동준칙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2. 방송강령의 운영 및 세부사항 제정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회사와 조합은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행동에 관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4. 윤리강령의 운영 및 세부사항 제정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3조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회사는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보직국장의 인사에 있어 공정방송의 실현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명해야 하며 해당 국장은 임명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국 운영에 관한 정책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책발표회 일시는 실시 3일전에 모든 소속국원들에게 알려야한다.

 2.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보직국장은 취임 6개월 이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 운영과 정책에 반영한다. 이후 정책간담회 개최는 국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보완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24조 (공정방송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함)를 두고, 공정방송과 관련해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 및 각 사의 주요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 공방협은 노사 간 이견이 없을 경우 각 지부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사별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본부는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의 경우 또는 지역별 방송이 전국적인 사안일 경우 전국 공방협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전국 공방협은 조합의 본부, 해당지부, 해당사의 공방협위원이 참석한다.

 4. 해당사 또는 본부는 공방협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합의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5조 (프로그램 개편의 통보)

 1. 정기․부분 개편 시 각 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10일 이전에 통보하고 개편 시행 후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개편과 관련된 정책과 내용 등을 공방협에서 설명한다.

 2. 임시편성을 할 경우 각 사는 편성안을 즉시 통보한다.

 

제 4 장  인   사

 

제26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채용 ․ 임면 ․ 이동 ․ 승진 ․ 복직 ․ 해고 ․ 대기 ․ 상벌 등의 인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협력법) 절차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각 사는 조합간부(집행위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해당 지부와 사전 협의한다.

 5. 각 사는 조합원의 직종변경, 파견근무 등 주요 인사이동시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행하되 사전에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하며 해당지부에 사전 통보한다.  

 6.  순환보직 시는 제5항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행한다.

 

제27조 (채 용)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소양 및 직무교육을 충실히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특채 및 외부인사 영입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채용절차와 심사를 거치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별 노사 협의를 거친다.

 3.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정책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한다.

 

제28조 (이의제기) 회사는 해당 지부 또는 조합원이 징계를 제외한 인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1. 노사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이의가 제기된 인사를 처리하게 하되,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로 이관해 처리토록 한다.

 2. 해당 지부 또는 조합원의 재심요청은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심요청 접수일로부터 이를 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로 이관된 경우는 이관일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3. 회사는 재심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변경 또는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인사재심과 관련한 구체적 운영, 의결 방법 등은 각 사별 노사 협의로 정한다.

 

제29조 (승 진) 회사는 연 1회 정기적인 승진인사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정리해고) 회사는 경영상 긴박한 사정으로 감원해야 할 경우 최소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31조 (평 가)

 1. 회사와 조합은 일 중심의 객관적 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공정한 개인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휴 직)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조합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과 대우, 복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1. 업무 외 부상 ․ 질병으로 제51조의 병가기간을 종료하고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5년 이상 근속조합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비 국내외연수 (유학포함)를 위해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3. 관계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 한 때

 4. 금품 ․ 향응의 수수, 이권 개입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일신상의 사정으로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6. 음주 ․ 뺑소니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되었을 때

 

제33조 (징 계)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1. 단체협약 ․ 사규 등을 위반했을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

 5.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방송강령 ・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

 9. 개인평가 규정에 해당될 때 (개인평가 규정이 있는 해당사에 국한)

 10.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해당될 때

 11. 기타 각 지부와 해당사가 합의한 조항에 해당될 때

 

제34조 (징계절차 등) 징계절차, 징계종류, 입증책임, 승호누락금지 등에 대해서는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35조 (징계재심)

 1. 각 사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지부와 해당조합원은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상기기간 내 요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각 사는 재심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지부 및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듣는다.

 3. 징계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36조 (해 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정상적 직무수행 이외의 이유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단, 음주 ․ 뺑소니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1주일 이상 계속될 때

 3. 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4. 본 협약 제30조 (정리해고)에 해당될 때

 5.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직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때

 6.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을 때

 

제37조 (직권면직)

 1. 각 사는 휴직기간을 초과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2.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38조 (당연퇴직)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실 발생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각 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을 때

 3. 금치산 ․ 한정치산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제39조 (의원퇴직) 조합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퇴직희망일 10일전까지 각 사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부당해고 및 징계)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었을 때 각 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명령서 접수 당일부로 해고 및 징계 무효처분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지급 및 가산보상. 단, 가산 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3. 각 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의해 즉시 제1항,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조 (정 년) 정년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42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평일은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회사가 인정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행사, 조회는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

 3. 기타 근무 및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3조 (방송시간 연장)

 1. 정규방송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근로조건은 각 사별 노사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주일이상 지속적으로 방송시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3. 회사는 종일방송을 대비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 사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44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1.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조기출근 및 근무 시간 중에 행해진 업무의 마감을 위한 시간외 근무

  ․ 소속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른 휴일근무, 야간근무. 단,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대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휴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규정은 각 사별 노사협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3. 회사는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야간 근무를 명할 수 없다.

 4.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방법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5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1. 정기유급휴일

  - 주휴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방송의 날

  - 창사기념일 및 본부창립일

  -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날

 2. 교대근무제, 시차근무제 등 전항에 의할 수 없는 근무자의 휴일은 당해 근무표에 정한 날로 한다.

 

제46조 (휴 식) 회사는 조합원이 숙직,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항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1. 법정휴가

 2. 경조휴가

 3. 병    가

 4. 공    가

 5. 기타 특별휴가

 

제48조 (법정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법정휴가를 실시한다.

 1. 연차휴가 :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간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생리휴가 :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

 3. 출산휴가 : 임신한 조합원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해서 유급휴가 90일(공휴일 포함)을 실시한다. (단, 산후 45일이 되어야 함)

 4. 유산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진단서 제출)

    4개월 미만일 때는 10일

    4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일 때는 20일

    7개월 이상일 때는 30일

 

제49조 (휴가사용과 보상금)

 1. 조합원은 연차휴가를 당해 연도 중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나 근무형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2. 조합원은 연차수당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연차일수를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1월중 해당조합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연차수당 최고한도액은 각 사와 해당 지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의 180%를 지급한다.

 5. 회사는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50조 (경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경조휴가를 주되,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51조 (병 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특별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이 불가능할 때 연누계 60일(공휴일 포함)까지 병가를 인정한다. 단,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병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병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공 가)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준다.

 1.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 또는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4.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받았을 경우

 5. 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53조 (특별휴가) 각 사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재충전을 위해 연간 3일의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54조 (법정휴가와의 관계)  경조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기간은 법정 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조 (업무로 인한 비용부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로 인해 지출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며 출장여비 및 취재비에 관한 지급기준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56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개선에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조합직영) 회사는 조합의 복지후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각 사별 노사합의하에 제반시설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58조 (경조금) 회사는 조합원 경조사 시 경조금을 지급하며 그 세부항목과 금액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하되, 2인 이상이 동시에 회사에 재직 중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59조 (재해부조금) 회사는 조합원이 수해, 화재, 기타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부조금을 지급한다. 단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며, 전월세인 경우 해당위로금의 50%를 지급한다.

  ․주택이 완전 소실, 유실된 경우 : 기본급의 700%

  ․주택의 1/2이 소실, 유실된 경우 : 기본급의 400%

  ․주택의 1/3이 소실, 유실된 경우 : 기본급의 200%

 

제60조 (학자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 자녀가 중 ․ 고 ․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추가지급대상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조합은 각 사별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의 건강과 원활한 가계유지를 위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이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2조 (교육 및 재교육)

 1. 회사는 신규 채용자 교육 시 노사현황 및 조합을 소개하고, 조합의 자체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 (국내외연수교육)

 1. 회사는 조합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예산의 일정부분을 투자한다. 교육과 연수에 대한 계획은 당해 연도 시작 전 각 사별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수대상자는 기회균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한다.

 

제64조 (사무공간 및 집기비품) 각 사는 해당 지부 모든 조합원에게 인원에 비례한 쾌적한 사무공간과 동일한 사무집기 및 관련비품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조합원이 야외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적정의 조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집기 및 피복을 제공한다.

 

제65조 (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로 정한다.

 2. 각 사는 작업환경 측정 후 측정결과를 해당 지부에 통보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6조 (유해 ․ 위험작업)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7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회사는 만 31세부터 2년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조합원 및 배우자에 대해 성인병 및 5대 암검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최저기준으로 기 실시되고 있는 제도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8조 (직업병)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진단 결과 채용시보다 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제69조 (재해보상)

 1. 회사는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와는 별도로 개인이 부담한 요양에 필요한 실비

  나. 휴업보상 : 회사는 치료 및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전액 (상여금 포함)에 해당되는 휴업 보상을 지급한다.

  다. 장해보상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 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40%, 그로 인해 즉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상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조합은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는 이를 적극 수렴한다.

 

제70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업무필요에 의해 수집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로 하되 그 제출범위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 없이 전자메일 ・ 인터넷 ・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당해 업무외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사외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71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한다.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금

 

제72조 (임금협약) 회사와 조합은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단, 협약의 주체는 교섭방식에 따라 결정하되 시간외수당은 각 사별로 체결한다.

 

제73조 (임금조정의 원칙)

 1. 임금은 생계비 상승, 물가변동, 생산성향상 등에 따라 조합원의 실질임금인상을 보장한다.

 2. 각 사가 조합원에 대한 급여관계 규정(급여․상여금․제수당․퇴직금․기타)을 불이익하게 제정,

변경코자 할 때에는 해당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갱신하여 1월부터 소급 적용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제74조 (호 봉)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 경력,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단, 최고호봉 및 호봉체계는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75조 (정기승호)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연 1회씩 정기승호를 실시하되, 일정호봉 이상은 2년에 1회씩 승호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승호를 포함한 승호시기와 일정호봉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76조 (기본급 저하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또는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77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관련보수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한다.

 

 

제78조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 전이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기본원칙,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각 사별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 7장  단체교섭

 

제79조 (교섭요구) 회사나 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방은 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문서로 교섭 7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 (신속교섭의무)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교섭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섭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제81조 (교섭방식)

 1. 차기 임협 또는 단협을 위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2. 교섭위원은 노사 각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쌍방 대표자는 반드시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사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2조 (교섭회의) 교섭회의에 쌍방대표자는 필히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되,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 외에 쌍방이 인정하는 회의록 작성자 1명을 선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4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면 교섭위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쌍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85조 (보충협약)

 1.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지역사의 자율경영과 노사합의를 존중한다.

 2. 각 사별 보충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은 각 사 사장과 조합의 위임을 부여 받은 해당 지부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사와 해당 지부는 본 협약 체결이후 즉시 각 사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한다.

 4. 각 사 또는 지부는 공통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외 각 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각 사별 보충협약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 8 장  쟁   의

 

제86조 (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며, 노사일방이 쟁의를 결정했을 경우 당일로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7조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중이라도 본 협약에 의해 조합이 평소와 같이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교환, 통신, 기계실 및 안전보호 시설에 한하여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8조 (출입보장)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한다.

 

제89조 (비상시 조치) 조합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쟁의행위를 임시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0조 (기본근무자) 쟁의행위중이라도 안전시설 관리자와 기타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에 임한다.

 

제91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쟁의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부서이동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92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93조 (노사협의회)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와 기타 노사협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사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94조 (협의회 운영) 각 사별 노사협의회 운영은 각 사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5조 (협의회 합의사항 효력) 협의회 합의사항은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0 장  부   칙

 

제96조 (간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교섭 기간 중 노사협상의 원활한 진행 및 교섭 종료 후 단협 해석 기능 수행, 그리고 각 사별 보충협약의 일정,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제97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 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체결당해연도 1월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8조 (명칭 변경 후 효력) 이 협약서 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99조 (불이행 책임)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제100조 (명시 외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각 사별 보충협약 및 각 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각 사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1조 (협약의 갱신)

 1. 회사와 조합은 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75일 전에 새 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 기간 내 갱신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개정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 (협약서 보관)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서를 3부 작성, 회사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공동명의로 이 협약서를 전국의 각 사 및 지부에 통보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서에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체결된 사항을 첨부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2011.  10.  17.

 

 

 

(전국 19개 문화방송 사장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위원장

김   재   철                                                정   영   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