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문화방송노조특보163호]'국장 책임제' vs '본부장 책임제' 정면충돌



16일 열린 단협 3차 실무 교섭에서 노사는 국장 책임제와 중간 평가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예상대로 사측은 본부장 책임제를 단체 협약에 새로 끼워 넣자며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측은 현행 단협의 국장책임제 아래서는 국장에 과도한 힘이 쏠리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부장이 본부별 업무를 관장하며 총괄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특히 “국장책임제 아래서 국장은 조합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논리를 비약시킨 뒤, “국장이 ‘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가지려면 본부장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펼쳤다.

‘본부장 책임제’와 ‘공정방송’이
무슨 상관?

이에 조합은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며 사측의 궤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은 우선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사장과 본부장의 과도한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공정방송과 방송의 독립성 유지’라는 단협 조항에 도대체 무슨 근거와 논리로 본부장 책임제가 끼어들어야 하는지를 따졌다. 다시 말해 본부장 책임제와 공정방송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사측은 “공정방송 조항에 본부장 책임제가 들어가는 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공정방송 조항을 없애자고 해야 하지만, 그러면 조합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 타협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부장 총괄 책임, 국장 실무 책임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총괄 책임’은 무엇이고 ‘실무 책임’은 무엇인지 조합이 따져 묻자, 사측은 “실무 책임은 실무적인 책임이고 총괄 책임은 그 너머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얼버무렸다. 개념 정리조차 제대로 안 하고 본부장 책임제를 내놓은 사실이 들통 난 것이다. 이에 조합은 “본부장이 본부별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 책임을 진다는 건 모든 사안을 다 주도하고, 방송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면 언제든 마음대로 간섭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이는 국장 책임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방문진의 그늘’로 ?

조합은 특히, 국장이 ‘힘센 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측의 어이없는 궤변과 관련해, “지금 국장이 과연 사장과 본부장의 눈치를 보느냐 조합의 눈치를 보느냐”고 반문하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이에 저항한 노조 위원장을 단 칼에 해고시켜 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또 “그런 논리라면 사측이 끼워 넣으려는 본부장 책임제는 ‘방문진의 그늘’로 들어가자는 발상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장 중간평가 6개월이냐, 1년이냐

조합이 국장 중간 평가 실시 시기를 현행 1년 이후에서 6개월 이후로 앞당기자고 요구한데 대해 사측은 1년 이후에 하자는 방안을 고수했다. 조합은 “1년 이상 보직을 지키는 국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간 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6개월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앞으로는 1년 이상 재직하는 국장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1년마다 중간 평가를 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 “경영권, 인사권 침해”
조합, “동아, 중앙은 더 세게 한다”

사측은 또, 국장책임제나 중간 평가제 모두 회사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판에 박힌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조합은 “동아일보의 경우 국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앙일보의 경우 보임 8개월 이후에 국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으로 신임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측의 왜곡된 선동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할 말이 없어진 사측은 “동아일보는 조합에 힘이 없지 않느냐. 조합이 힘이 없으면 그런 걸 실시할 수도 있다”며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국장 임명 동의제, 중간 평가제 관련 타 언론사 사례는 아래 기사 참조)

조합 홍보활동까지 탄압?

국장 책임제나 중간 평가제 외에도 사측이 주장한 또 다른 독소조항-‘조합 홍보활동을 위해 허용된 공간 이외에서의 홍보물 게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놓고도 노사는 설전을 벌였다. 사측은 “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회사 1층 로비를 보기 좋게 꾸며 보자는 차원에서 꺼낸 얘기”라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로비 한 귀퉁이에 마련된 조합 전용게시판에만 자유롭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모든 시위는 잠실 둔치에서만 하라는 발상과 마찬가지다”라며, “이러고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합은 또, “근 10년 이래에 회사가 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해 시비를 건 사례는 없다. 조합 홍보활동까지 탄압하려는 유치한 발상을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생략-





[문화방송노조특보163호]


1면

'국장 책임제' vs '본부장 책임제' 정면충돌

국장 중간 평가에 임명동의까지, 다른 언론사는 이렇게 한다



2면

사측 무성의, 불성실... 임금협상 실무 교섭 난항

민실위보고서 - 시작도 부실, 속보도 부실 - 이인규 실형 선고 기사 누락

보도민실위 '좋은 리포트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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