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비대위특보31호]파업 관련 조합 집행부 줄줄이 중형 구형


검찰, MBC파업 관련 조합 집행부 줄줄이 중형 구형
이근행 위원장 등 전,현직 조합 집행부 8명 모두 징역형

지난 4월, 39일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이근행 위원장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해 검찰이 대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9일 파업과 PD수첩 압수수색 저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행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또, 파업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이, 황성철 수석부위원장과 이세훈 교섭쟁의국장 연보흠 홍보국장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김재철 사장이 39일 파업과 관련해 조합 집행부 13명을 형사 고소해 시작됐으며, 검찰은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참고로 각 부문 부위원장 등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나머지 조합 집행부 8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별도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미디어법 1,2차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정영하 당시 사무처장과 최성혁 교섭쟁의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MBC 파업과 관련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전, 현직 조합 집행부 8명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게 됐다. 검찰은 또,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간 김창식 춘천지부장과 본부 편제 민실위 간사 등 조합원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미디어법 파업 등과 관련해 기소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노종면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고,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정영흥 EBS 지부장, 양승관 CBS 지부장에겐 벌금 3백에서 5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MBC 노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

재판을 지켜본 언론노조 측은 “이근행 위원장은 몰라도 MBC 전, 현직 조합 집행부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정권 차원의 MBC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언론노조 간부들보다 MBC 노조 집행부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구형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또,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검찰의 중형 구형 배경과 관련해 “정권 차원이나 검찰 차원에서나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MBC 노조를 손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로 방송사를 차리고도 남을 것”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는 언론인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는 2010년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양승관 CBS 지부장은 “이 법정에 모인 피고인들만 가지고도 웬만한 방송사는 하나 차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한숨을 지었다.

12월 27일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이 모두 끝난 뒤, 오는 27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실정법 위반을 앞세운 검찰의 중형 구형에, 변호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의 정신과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저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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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특보31호]



* 파업 관련 조합 집행부 줄줄이 중형 구형

이근행 위원장 등 전,현직 조합 집행부 8명 모두 징역형



* 이근행위원장 최후진술 - 저희의 행위를 실정법만으로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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